経ヶ岬での米軍基地建設計画の中止・撤回を求める緊急共同声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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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年 09月 14日

緊急共同声明(朝鮮語版)

□ ■ 긴급 공동성명과 찬동 요청 ■ □

일미 두 정부는 교토부 교탄고시(京都府京丹後市) 교우가미사키(経ヶ岬)에 미군기지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그 계획을 두고 교토부 지사, 교탄고 시장은 치졸하고 졸속적인 조정을 진척시키며 올 9월이라도 정식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표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획 자체 철회와 중지를 요구하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에 공동성명에 동참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발기인'은 동참하시는 분의 성명과 메시지를 첨부한 공동성명문을 방위성, 교토부, 교탄고시에 제출합니다. 또한 웹사이트에도 공개합니다. 1차 마감은 교토부 의회 개회 전인 9월 16일(월)로 하겠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이메일 mamorekyogamisaki@hotmail.co.jp로 다음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1)성명 또는 단체 이름, (2)소속 등(임의), (3)방위성, 교토부, 교탄고시에 보내는 메시지(임의), (4)상기(1)(2)(3) 각각에 대해 공개, 제출해도 될지 여부:

잘 부탁드립니다.

긴급 공동성명 사무국 http://peacetango.exblog.jp mamorekyogamisaki@hotmail.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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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동성명: 교토부 교탄고시(京都府京丹後市) 교우가미사키(経ヶ岬) 미군기지 건설 계획의 중지, 철회를 요구합니다》

2013년 2월 일미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조기 경계 레이더 'X밴드 레이더'를 일본 국내에 추가 배치할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두 정부는 교토부 교탄고시 교우가미사키에 있는 항공 자위대 교우가미사키 분둔(分屯)기지를 배치 장소로 삼고 교토부, 교탄고시 등과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위대 기지 내에 미군 레이더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레이더 운용을 위해 필요한 관리동, 숙박 시설, 냉각 장치와 전원 설비 등을 설치, 건설하기 위해 방위성은 약 5ha의 사유지를 구입하거나 빌려 미군 기지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발표된 후, 교토부 야마다 케이지(山田啓二) 지사와 교탄고시 나카야마 야스시(中山泰) 시장은 이례적인 속도로 계획을 수용하기 위한 조정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야마다 지사는 "(교탄고시의) 조건을 정부가 확실히 고려해준다면 수용에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며 수락 의향을 밝혔습니다(교토신문 8월 1일자).

우리는 교토부 교탄고시 교우가미사키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합니다.

첫째, 교우가미사키 주변지역 주민들은 이 계획을 전혀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위성, 교토부, 교탄고시의 치졸하고 졸속적인 진행 방식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 지역의 ‘우카와(宇川)' 지구 주민들이 만든 ‘미군기지 건설을 우려하는 우카와의 뜻 있는 사람들의 모임(米軍基地建設を憂う宇川有志の会)’에서는 “우리 주민은 논의 밖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을 그만 무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1). 그동안 방위성, 교토부, 교탄고시는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해왔습니다. 그러나 설명회에서는 주민의 대부분이 반대나 의문,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2). 교토부 지사는 교토를 대표하여 수락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토 부민의 의향을 두루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토 시내에서는 단 한 번의 설명회도 열린 적이 없고, 『교토 부민 소식(きょうと府民だより)』 등의 소식지를 통한 정보제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9월 5일 시점). 방위성, 교토부, 교탄고시의 계획 진행 방식은 지역뿐만 아니라 교토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1 ‘미군 기지 건설을 우려하는 우카와의 뜻 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전단 제7호(ビラ第7号)」(2013년 8월 1일) http://blog.livedoor.jp/noarmydemo/archives/32080834.html
※2 마이니치신문 8월 19일자, 교토신문 8월 8일자 참조. 8월 7일 열린 설명회의 녹화 영상 - <교토부 교탄고시 X밴드 레이더(라고 불리는 미군 기지) 배치에 관한 설명회> http://www.youtube.com/watch?v=s0QDDpJpWyw(19min), <교토부 교탄고시 X밴드 레이더(라고 불리는 미군 기지) 배치에 관한 설명회-질의> http://www.youtube.com/watch?v=x3sLu3_y3wM(2h27m) - 참조.

둘째, 미군기지 건설에 따른 주변 주민의 건강과 생활, 동식물이나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치 예정인 X밴드 레이더는 1000km 앞에 있는 10cm단위 물체를 식별해낼만큼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인체나 일상생활, 어업, 동식물이나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교토부가 전문가가 모인 참여회를 열어 검토했다고 하지만, 참여회가 분석에 참조한 주된 자료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방위성의 설명 또는 레이더의 개발 회사인 레이시언(Raytheon)사의 홈페이지에서 얻은 정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회는 “생체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교토부 참여 「TPY-2 레이더의 전자파 영향에 관한 참여회의 의견」 참조. 2013년 7월 ※3). 참여회의 의견은 객관성이나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것입니다. 또한 건설 예정지인 교우가미사키에는 희귀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새 '하야부사'가 서식하고 있고, 그 주변은 멸종 위기종인 도룡뇽 '아베산쇼우오'의 서식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개, 독수리, 희귀종이 많이 살고 있는 모래사장 등 귀중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레이더 자체의 영향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운용에 따른 배수, 먼지나 기름, 하천 및 복류수의 이용 증가, 급격한 인구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하게 환경에 가해질 부하나 악영향을 조사하고 검토해야 하지만 그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기지에 관한 환경보호준수기준 등을 정한 '일본환경관리기준'에 의해 자연 자원과 멸종 위기종의 보호를 보증하는 것이 요구되며, 애초부터 교우가미사키에서의 계획 자체가 기준 위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http://www.pref.kyoto.jp/somucho/documents/xband_20130730.pdf

셋째, 미군기지 건설 예정지 주변의 수려하고 풍부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호해온 사람들의 애정과 노력, 교토부나 교탄고시의 정책과 미군 기지 건설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우선, 건설 예정지는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지구 과학적인 견해에서 중요한 자연 유산을 보전하거나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National Geoparks)의 심사에서 인정받은 '세계지질공원'의 하나인 '산인해안(山陰海岸)지질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우가미사키와 그 주변은 세계적으로 보전이 요구되는 자연 유산인 것입니다. 또한 예정지는 단고아마노하시다테오에야마(丹後天橋立大江山) 국정공원 구역 내에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땅입니다.게다가 건설 예정지의 바로 옆에는 세이료잔쿠혼지(清涼山九品寺)(통칭 '아나몬주(穴文殊)')가 있는데, 교토부는 아나몬주를 '긴급한 보호를 요하는 지형· 지질· 자연 현상'으로 정하고 '레드 데이터 북'에 등록했습니다(※4). 아름답고 커다란 노송은 <교토의 자연 200선>에 뽑힌 아나몬주의 자랑이지만, 미군이 안전상(방위상)의 문제로 베어내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예정지 주변에는 <일본의 계단식 논 100선>에 뽑힌 소데시(袖志)의 계단식 논(※5)도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유산과 경관을 보호해온 세계인의 노력과 새롭게 확장 건설하려는 군사 기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교토부 「교토부 레드 데이터북」 http://www.pref.kyoto.jp/kankyo/rdb/geo/db/sur0060.html
※5 교토부 <소데시의 계단식 논> http://www.pref.kyoto.jp/furusato/15600037.html

넷째, 안전보장정책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교토부 지사, 교탄고 시장은 건설될 미군 레이더 기지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필요하다는 방위성의 설명에 일관되게 이해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설치하려는 것은 미군의 장거리 레이더로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오키나와(沖縄)의 과도한 기지 부담'을 고려해 미군 기지 건설을 용인한다는 의견도 있지만(※6), 새로운 미군 기지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게다가 교탄고 시민이 미군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에 대한 불안을 밝힌 데 대해 방위성은 "일미 지위협정에 의해 처벌을 소홀히 한다거나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소추와 재판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지만(※7), 오키나와의 현실을 보면 이것이 거짓 설명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키나와에서 들려오는 "기지, 군대는 필요 없다"는 목소리를 듣고 배워, 오키나와에도 교탄고시에도 "기지, 군대는 필요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오키나와에 오스프리(Osprey)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철거를 지금까지 요구하지 않는 정부나 정치가, 행정부가 '오키나와의 기지 부담 경감'을 근거로 새로운 미군 기지를 교토에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도착된 사태입니다. 기지와 군대를 전제로 하여 군사화된 사회나 사고를 이 도착된 사태가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8).
※6 ‘세이후 클럽(清風クラブ)’ 대표 요시오카 카즈노부(吉岡和信) 외 「미군 X밴드 레이더 배치 수락에 대해」(2013년 7월 11일 교탄고 시장 앞) http://www.city.kyotango.lg.jp/kurashi/oshirase/kikakusomu/somu/00060/documents/h250711_kaihayosei.pdf
※7 교탄고시 작성 「미군 TPY-2 레이더(X밴드 레이더)의 배치 계획에 관한 질문과 답변」(2013년 8월 7일 주민설명회 배포 자료)
※8 이 도착된 논리는 시가현 다카시마시(滋賀県高島市), 고치현 고난시(高知県香南市)에서 오스프리를 사용해 실시한 일미 공동 군사훈련에 관한 일본정부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d.go.jp/j/press/kisha/2013/09/06.html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교토부 교탄고시 교우가미사키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거부하고, 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방위성, 교토부, 교탄고시에 계획 철회를 요구합니다.

2013년 9월 10일


[발기인] 미군 기지 건설을 우려하는 우카와의 뜻 있는 사람들의 모임(米軍基地建設を憂う宇川有志の会), 아키바야시 코즈에(리츠메이칸대학)(秋林こずえ, 立命館大学), 오노 미츠아키(오사카대학)(大野光明, 大阪大学), 도미야마 이치로(도시샤대학)(冨山一郎, 同志社大学)

Web: http://peacetango.exblog.jp E-mail:mamorekyogamisaki@hotmail.co.jp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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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morekyogamisaki | 2013-09-14 10:50 | 声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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